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9. 5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8. 20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라. 상정일자 : 2018. 9. 5.(제249회 제1차 정례회 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교통국장 오 흥 석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2호선 전동차 증차 등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

○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증차비 2,850백만원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220백만원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,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출 자 금 : 3,070백만원

○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○ 출 자 처 : 인천교통공사

다. 심의(의결) 사항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심의(의결)내용 :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3,070백만원

라. 참고 사항

○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지원금 추가 출자계획 1부.

○ 관계법령 1부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, 교통복지의 차원과 대당 교통요금의 수준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, 도시철도의 운영 손실과 2호선 혼잡완화를 위한 전동차 증차, 안전과 관계된 노후 장비의 시설 교체,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등 따른 추가 출자동의(재정지원)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음

○ 다만,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증차지원을 위해 총 출자금 460억원 중 올해 유치선 설계용역비 20억 원 외에 추가 28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용 계획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 상황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, 아울러 인천교통공사의 경상적 경비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

2018년도 당초 출자 계획안)

❍ 2호선 전동차 증차지원                       : 2,000백만원

-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12량(6편성) 구매 및 유치선 건설

- 사업기간 : 2018. 1 ∼ 2020. 6(2년 6개월)

- 총사업비 : 460억원(‘18년 20, ’19년 210, ‘20년 230)

- 사업내용 : 인천교통공사(사업수행)

· 전동차 구매 : 12량 × 25억원 = 300억원

· 유치선 건설 : 210m × 3선   =  160억원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신은호 위원

-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서 수요에 대한 예측을 앞으로     면밀히 할 수 있도록 당부

⇒ 전동차 증차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적극 노력할 것이며   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 관련 진행사항도 수시 보고 하겠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정창규, 안병배, 고존수, 신은호, 박정숙 의원

나. 반 대 :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없음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.  끝.

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

의안 번호	67		제출연월일 : 2018. 8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○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2호선 전동차 증차 등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

○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증차비 2,850백만원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220백만원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,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.

▢ 주요 내용

○ 출 자 금 : 3,070백만원

○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○ 출자기관 : 인천교통공사

▢ 심의(의결) 사항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심의(의결)내용 :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3,070백만원

▢ 참고사항

○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지원금 추가 출자계획 1부.

○ 관계법령 1부.  끝.

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지원금 추가 출자계획(안)

□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2호선 전동차 증차 및 지하역사 공기질

개선 지원금을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

□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도모

→ 市 의회 출자동의 절차 필요 : 제249회 정례회시(지방재정법 제18조)

Ⅰ		기본방향

❍ 2호선 이용객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혼잡도 개선을 위하여 증차 지원

❍ 지하역사 미세먼지 발생 차단 및 저감을 위한 장비보강 지원

【 재정지원(안) 】

연번	사 업 명	2018년 당초 출자액	금회(추경) 출자액(안)		비 고
			예산액	증감액
합 계		12,000	15,070	3,070
1	노후 시설장비 교체	10,000	10,000	-
2	2호선 전동차 증차	2,000	4,850	2,850
3	지하역사 공기질 개선	-	220	220

※ 2018년 전출(보조)금 : 1·2호선 운영, 무임수송지원 52,107백만원

Ⅱ		출자계획(안)

▢ 출자(추가)규모 : 3,070백만원

❍ 당초 12,000백만원 → 추경 15,070백만원(↑3,070백만원)

▢ 세부내역

❍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증차지원              : 2,850백만원

-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12량(6편성) 구매 및 유치선 건설

- 전동차 제작 사업자 선정에 따른 선금급(계약금액의 20%

내외) 지급 필요

※ 사업계획(안)

- 사업기간 : 2018. ∼ 2021. 상반기

- 총사업비 : 460억원(‘18년 49,  ’19년 182,  ‘20년 229)

- 사업내용 : 인천교통공사(사업수행)

· 전동차 구매 : 12량 × 25억원   = 300억원

· 유치선 건설 : 3선(총연장 765m) =  160억원

❍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지원                    :   220백만원

- 지하역사 미세먼지 발생 차단 및 저감을 위한 장비 보강

- 미세먼지 기준강화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         예고(2018.6)에  따라 시급히 초미세먼지 측정기 등 확보 필요

＊ 입법예고 주요내용(2019. 7. 1 시행예정)

- 미세먼지(PM10) : 150→100㎍/㎥, 초미세먼지(PM2.5) : 50㎍/㎥(신설)

※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지원

- 초미세먼지 측정기 구매   : 4대 × 50백만원 = 200백만원

( 1·2호선 환승역(4) : 주안, 인천시청, 원인재, 부평구청역 ) ＊기존 : 부평역(1)

- 모터카 매연저감장치 구매 : 1대 × 20백만원 =  20백만원

▢ 출자시기 : 2018년 9월중

Ⅲ		향후계획

❍ 출자계획 동의(안) 제출 : 市 의회(제249회 정례회 시)

❍ 출자금 교부        : 2018년 9월중

참고1		2호선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현황

□ 사업개요

◦ 사업기간 : 2018. ~ 2021. 상반기

◦ 사업내용 : 전동차 6편성 12량 도입 및 유치선(3선), 부대설비 증설

◦ 사  업  비  : 460억원(’18년 49, ’19년 182, ’20년 229) ＊ 확보액 : 20억원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계	2018	2019	2020
합 계	460	48.5	182.5	229
전동차 제작	300	44.0	146.0	110
유치선 건설 (부대설비 포함)	160	4.5	36.5	119

□ 추진사항

◦ 2017. 8. : 2호선 부족차량(6개 편성) 선구매 협조 요청(교통공사→市)

◦ 2017. 6. ~ 11. :『2호선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 용역』 시행(공사)

◦ 2017. 9. :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차계획 수립(市)

◦ 2017.10. :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(6개편성, 460억원)

◦ 2018.  1. ~ 2 . : 전동차 증차 전담팀 구성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(공사)

◦ 2018.  2. ~  4 .  : 전동차 제작구매 원가계산 용역 시행(공사)

◦ 2018. 4. : 전동차 제작구매 조달 계약의뢰(공사→조달청)

◦ 2018. 5. ~ 7. : 입찰공고(조달청)

◦ 2018. 8.  6   : 전동차 제작 사업자 선정(우진산전)

□ 향후계획

◦  2018. 8. ~  2020. 8. : 전동차 설계·제작, 유치선 건설공사 완료

◦  2020. 9. ~  2021. 3. : 초도편성 시운전

◦ 2020.10. ~ 2021. 상반기 : 양산편성 시운전, 영업 운행 개시

참고2		관계 법령

지방공기업법

제53조(출자)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     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           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(增資)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. 이 경우에 발행         하는 주식의 종류, 1주의 금액, 주식 발행의 시기,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(株金)          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.

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       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       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제71조의2(재정 지원)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.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  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      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